법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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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2. 24. 선고 2019두48684 판결
[해임처분취소]〈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(2019. 3. 18.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구 징계양정 규칙'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라 이루어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363] 해임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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